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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편익관세)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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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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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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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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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해설

스위스는 WTO 회원국으로서 이미 조약에 따른 관세 편익을 받고 있으므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 아니다.

편익관세는 조약상 편익을 받지 못하는 나라(주로 WTO 비회원국)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조약의 편익 한도 안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대상국은 대통령령으로 열거한다(출제 당시 기준).

  •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다.
  • 바누아투는 대양주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 라오스는 아시아 지역의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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