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칠레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2
우리나라의 어선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3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항선에 적재한 외국물품
4
수입하려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해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내항선에 적재한 물품이라도 여전히 외국물품이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항선 적재는 운송수단의 전환일 뿐 수입통관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물품의 법적 지위(외국물품)는 바뀌지 않는다. 내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 법이 열거한 것에 한한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이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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