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자원배분 및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효율적 자원배분 및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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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효율적자원배분이 독점시장인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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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소비와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완전경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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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에 따르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면 할수록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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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J. Rawls)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가 A, B 두 사람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효용을 UA, UB라 할 때, 사회후생함수(SW)는 SW = min(UA, UB)로 표현된다.
해설

롤즈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주장하므로, 사회후생함수는 SW=min⁡(UA,UB)SW=\min(U_A,U_B)로 표현된다.

사회후생이 가장 낮은 개인의 효용으로만 결정되어,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 된다.

  •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이는 것으로, 독점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을 전제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효율 조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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