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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 대해 재화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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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
3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적다.
4
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해설
자중적 손실은 세액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손실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자중손실 삼각형은 밑변(거래량 감소분)과 높이(세액)가 모두 세액에 비례해 늘어나 면적이 에 비례한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회피하기 쉬워 소비자의 세금 부담 비중은 작아진다.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크게 줄어 자중손실은 커진다.
- 수요·공급이 일반적인 기울기를 가지면 시장가격은 세액보다 적게 상승하며, 나머지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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