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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어느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국내시장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2
사회적 순후생손실(net welfare loss)은 국내 소비량의 감소나 생산량의 증가와 무관하다.
3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4
총잉여는 관세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해설

관세의 사회적 순후생손실은 국내 소비 감소와 생산 증가에서 생기는 두 삼각형이므로, 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비효율적 국내 생산 증가(생산왜곡)와 소비 감소(소비왜곡)가 발생하며, 이 두 부분이 자중손실이다.

  •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 국내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잉여는 늘고 소비자잉여는 줄어든다.
  •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총잉여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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