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원인, 문제… | [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원인, 문제, 사례 및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인문제사례해결책
①숨겨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s)도덕적해이(moral hazard)중고차 시장강제보험
②숨겨진 특징역선택(adverse selection)신규차 시장성과급
③숨겨진 행위(hidden action)도덕적해이주인과 대리인감시강화
④숨겨진 행위역선택노동시장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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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s) / 도덕적해이(moral hazard) / 중고차 시장 / 강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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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특징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신규차 시장 /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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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행위(hidden action) / 도덕적해이 / 주인과 대리인 /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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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행위 / 역선택 / 노동시장 / 최저임금
해설

숨겨진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주인-대리인 관계가 대표 사례이고 감시 강화가 해결책이므로 이 연결이 옳다.

계약 이후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 숨겨진 특징이 낳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므로, 숨겨진 특징-도덕적 해이-중고차-강제보험 연결은 틀렸다.
  • 숨겨진 특징-역선택 연결은 맞지만 사례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 시장이고, 성과급은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이다.
  • 숨겨진 행위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낳으며, 최저임금은 정보비대칭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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