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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 = 120 − P이고, 독점기업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 이 독점기업의 사적인 비용함수는 C(Q) = 1.5Q2이고, 환경오염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그 환경오염비용은 EC(Q) = Q2이다. 이 경우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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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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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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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해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20이다.

사적 한계비용 PMC=3QPMC=3Q, 오염의 한계비용 MEC=2QMEC=2Q이므로 SMC=5QSMC=5Q이다.
120−Q=5Q⇒Q=20120-Q=5Q \Rightarrow Q=20

사회적 순편익은 소비자 편익(수요곡선 아래 면적)에서 사적비용과 환경비용을 뺀 값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아니라 P=SMCP=SMC로 판단한다.

  • 30은 환경비용을 무시하고 120−Q=3Q120-Q=3Q로 구한 사적 경쟁 산출량이다.
  • 40, 50은 사적·환경 한계비용을 함께 반영한 조건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며, 독점기업이 사적비용만 고려하면 120−2Q=3Q120-2Q=3Q에서 Q=24Q=24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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