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 | [7급 국가직 회계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13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인식
2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때에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때에 인식
4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인식
해설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하는 때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 수익은 징수할 세금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생기는 시점에 인식하며, 징수 방식별로 인식 시점이 정해져 있다.

  •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인식하므로 옳다.
  •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때 인식하므로 옳다.
  • 연부연납·분납이 가능한 국세도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납부할 세액 전체를 인식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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