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구속영장의 발부제한
ㄴ. 구속시 성인피의자, 피고인과의 분리수용
ㄷ.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관의 필요적 위촉
ㄹ. 가석방조건의 완화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ㅂ. 보도금지의 완화
ㅅ.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보호처분 우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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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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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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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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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ㅂ, ㅅ
해설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ㄷ, ㅂ, ㅅ이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조사관 위촉은 임의적이고, 보도는 완화가 아니라 금지되며, 보호처분 중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ㄷ: 법원은 필요사항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ㅂ: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은 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의 보도가 금지된다.
- ㅅ: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 등이 선고되면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 제한, 성인과의 분리수용, 가석방 조건 완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모두 「소년법」상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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