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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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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과 범위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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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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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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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 등이 발생하므로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모두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설명은 연령 기준, 헌법재판소 결정의 존재 여부,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 심야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이른바 셧다운제)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만 16세 미만이었다.
- 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공표 규정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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