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1
동생을 상해한 만 12세의 소년
2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으로 가출하는 등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9세의 소년
3
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장래에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의 소년
4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의 눈을 실명케 한 만 15세의 소년
해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상습 가출 등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9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은 범죄소년(14세 이상),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이다.

  • 동생을 상해한 만 12세 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집단으로 여학생을 괴롭히는 등 장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 소년은 우범소년에 해당한다.
  • 실수로 친구를 실명케 한 만 15세 소년은 과실치상죄를 범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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