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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다음은 슈나이더(Schneider)가 분류한 정신병질의 특징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정신병질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고등감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냉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 ㉡ ) 정신병질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누범의 위험이 높다.
( ㉢ ) 정신병질자는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늘 호소하면서 타인의 동정을 바라는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와는 관계가 적다.
( ㉣ ) 정신병질자는 낙천적이고 경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습사기범이 되기 쉽다.
㉠㉡㉢㉣
①광신성의지박약성우울성발양성
②무정성의지박약성무력성발양성
③광신성자신결핍성우울성기분이변성
④무정성자신결핍성무력성기분이변성
1
광신성 의지박약성 우울성 발양성
2
무정성 의지박약성 무력성 발양성
3
광신성 자신결핍성 우울성 기분이변성
4
무정성 자신결핍성 무력성 기분이변성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정성 – 의지박약성 – 무력성 – 발양성이다.

슈나이더의 10가지 정신병질 유형 중 고등감정 결핍과 잔인한 범죄는 무정성, 환경 의존과 누범 위험은 의지박약성의 특징이다.

  • 광신성은 개인적·이념적 사항에 열중하는 유형으로, 고등감정 결핍과 냉혹한 범죄의 특징과는 다르다.
  • 자신결핍성(자신결여성)은 능력 부족을 의식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유형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적다.
  • 우울성은 염세적·회의적 성격으로 자살 위험이 큰 유형이며, 심신의 부조화를 호소하며 동정을 바라는 것은 무력성이다.
  • 기분이변성은 기분 동요가 심해 방화·상해 등 충동적 범죄와 연결되며, 낙천적·경솔하여 상습사기범이 되기 쉬운 것은 발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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