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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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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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별분류심사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비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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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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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는 소년보호사건 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해설
소년분류심사는 소년부에 위탁된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처분 결정을 위한 자질 조사이므로, 소년형사사건의 조사·심리까지 분류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의 위탁결정에 따라 소년을 수용하고 의학·심리학·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으로 비행원인과 자질을 진단한다.
-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 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와 특별분류심사로 나뉘며, 특별분류심사는 비행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위탁)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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