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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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은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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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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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하되, 배상명령의 이유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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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신청인이 소송기록 열람이나 피고인 신문 등을 신청했는데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청인과 대리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 열람, 피고인·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불허 재판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나 상속인이 할 수 있고,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표시하여 하며, 그 이유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을 수 있다.
-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배상명령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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