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범죄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공식범죄통계는 일선경찰서의 사건처리방침과 경찰관들의 재량행위로 인하여 범죄율이 왜곡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ㄴ.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에 비교적 정확히 범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ㄷ. 공식범죄통계를 통해서 범죄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원인을 밝힐 수 있다.
ㄹ. 범죄피해조사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질문문항이 잘못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ㅁ.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는 각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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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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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의 처리방침과 재량에 영향을 받고, 범죄피해조사도 응답자의 기억·지식에 의존하므로 둘 다 한계가 있다.
- ㄴ(X):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기억 오류, 과장·축소 응답 가능성이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된다.
- ㄷ(X):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양적 현황 파악에 유용할 뿐, 범죄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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