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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재판단계의 형사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ㄱ. 유일점 형벌이론은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 절대적 형벌이론이다.
ㄴ. 공판절차이분론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을 말한다.
ㄷ. 판결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ㄹ.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필요적 사법처분이므로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야 한다.
| ㄱ | ㄴ | ㄷ | ㄹ | |
|---|---|---|---|---|
| ① | X | O | O | X |
| ② | X | X | O | X |
| ③ | O | X | O | O |
| ④ | O | X | X | O |
1
X O O X
2
X X O X
3
O X O O
4
O X X O
해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X, ㄴ O, ㄷ O, ㄹ X이다.
유일점 형벌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은 하나의 점으로 정해진다는 책임(응보)형 사상에 기초한 이론이므로,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ㄱ(X):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이 아니라 책임에 대응하는 응보 관념에 기초한다.
- ㄴ(O): 공판절차이분론은 범죄사실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 ㄷ(O): 판결전 조사는 보호관찰 부과 여부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활성화에 기여한다.
- ㄹ(X):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제외되므로 필요적 사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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