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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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6개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2
상해죄에 대한 1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3
강도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 처분을 받는 경우
4
내란죄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해설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형기 종료)에는 「형법」상 보호관찰을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형법」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의 세 경우에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3년의 징역형 중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 2년이 지난 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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