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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형사정책은 범죄예방 및 통제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입장을 반영한다. 형사정책의 관점 및 범죄통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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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들의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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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음으로써 사회적 범죄환경요인을 개선 내지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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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관점은 형사사법절차상 범죄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형사사법기관의 자유재량(discretion)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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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법 관점은 단순한 법적용과 기계적 처벌 위주의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자에 내재해 있는 범죄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중점을 둔다.
해설

적법절차 관점은 형사사법기관의 자유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을 제한·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옳지 않다.

적법절차모델은 범죄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 준수를 중시하며, 재량 남용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절차적 통제를 강조한다.

  • 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범죄원인을 찾아 사회적 범죄환경요인의 개선·제거를 주장한다.
  • 치료적 사법 관점은 기계적 처벌 위주의 한계를 넘어 범죄자에게 내재한 범죄발생요인의 근본적 치유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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