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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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모병이적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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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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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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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존속국에 속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존치·폐지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존폐 여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의 몫이라고 보았다.

  •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된 죄는 모병이적죄가 아니라 여적죄뿐이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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