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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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2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
3
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4
회복적 사법은 형사화해를 통해 형벌이 감면되는 경우 낙인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해설

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불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점이 단점(비판점)으로 지적되므로, 이를 장점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지역사회의 피해 복구와 사회적 화합 도모는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목표이다.
  •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 형사화해로 형벌이 감면되면 공식적 처벌이 줄어 낙인 효과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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