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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것으로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정식재판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해설
판결서의 경정으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서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에 불과해 불이익변경금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형이 무거워지지 않는 한 더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택해도 위반이 아니다.
- 징역형이 크게 줄었다면 공개명령이 새로 붙고 부착명령 기간이 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은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꾼 것이어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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