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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ㄴ.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ㄹ.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경우에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도 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지 않다.
- ㄱ: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로 불복할 수 없어 옳은 설명이다.
- ㄴ: 공소장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해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어 옳은 설명이다.
- ㄹ: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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