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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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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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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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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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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제1심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하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절차위반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고 숙고할 기회를 가진 뒤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대상사건의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신청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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