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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ㄷ.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ㄹ.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ㅁ.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고 해도 그 증언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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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
통역인이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면 제척 대상이 되고, 감정증인은 증인 규정에 따르며, 증언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구체적 의사판단능력으로 판단한다.
- ㄱ: 같은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사람은 통역인으로서 제척되므로,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ㄴ: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ㄷ: 뇌물 공여·수수처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ㄹ: 서로 폭행한 공동피고인은 공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 지위에 있고,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 ㅁ: 선서무능력자라도 증언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으면 증언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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