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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취지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①의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은 반드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4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이를 열람․복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훼손․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뒤 전자정보를 탐색해 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이므로, 그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반출 후의 탐색·출력·복사 과정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출력·복사하면 위법한 집행이 된다고 본다.
- 영장 집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저장매체 자체나 하드카피·이미징한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영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현장에서 관련 부분만 출력·복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저장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열람·복사할 때는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전자정보의 왜곡·훼손·오남용과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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