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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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재판부의 편파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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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제척사유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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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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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면 나중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이 있어도 판결 선고는 정지해야 할 소송진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하지 않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사유가 없다.
  •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의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된 때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면, 나중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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