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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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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증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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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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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의 순서로 이루어지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한 방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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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으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증인을 신문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 철회는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때는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낭독한다.
  •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은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순서로 신문하지만, 피해자의 신청으로 하는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이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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