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증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의 순서로 이루어지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한 방식에 의한다.
4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으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증인을 신문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 철회는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는 신청인이 낭독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때는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낭독한다.
-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은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순서로 신문하지만, 피해자의 신청으로 하는 증인신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이나 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