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하지 않는 경우 - 공소권 없음
2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죄가 안됨
3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여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 - 기소유예
4
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혐의없음
해설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죄가안됨이라는 연결이 바르다.
불기소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등과 기소중지 같은 중간처분으로 나뉜다.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사항을 고려해 소추하지 않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이다.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해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중지이다.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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