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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013. 2. 23.(토) 23:50 사법경찰관 피의자 긴급체포
○ 2013. 2. 24.(일) 12:30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신청
13:00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등 접수
○ 2013. 2. 25.(월) 10:00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00 판사 구속영장 발부
18:00 검찰청에 구속영장․수사기록 반환
○ 2013. 2. 26.(화) 02:00 검사지휘 아래 사법경찰관 구속영장 집행
※ 2013년 2월은 28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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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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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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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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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7.까지
해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2013년 3월 6일까지이다.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구속기간 10일은 체포된 날부터 기산하고(초일 산입),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체포일 2월 23일부터 10일을 세면 3월 4일이 된다.
불산입 기간은 접수일 2월 24일부터 반환일 2월 25일까지 2일이다.
따라서 3월 4일에 2일을 더한 3월 6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 3월 4일은 불산입 기간 2일을 빼먹은 날짜이다.
- 3월 5일은 불산입 기간을 1일로만 셈한 날짜이다.
- 3월 7일은 체포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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