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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현장을 목격한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참고인이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경찰관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기죄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이 진술은 본래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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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문의 네 가지 설명은 모두 옳다.
전문진술의 예외 요건, 외국 수사기관 작성 서류의 취급, 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묻는 판례 지문이다.
-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했으므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참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처럼 취급되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은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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