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실체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2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피고인도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3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이 소송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4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받고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되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진술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얻지 못한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아무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그 뒤에는 위반을 이유로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기록에 나타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소이유로 주장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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