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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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과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흉기휴대협박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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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 범죄사실이 재차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3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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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2.1., 2.10., 4.15., 4.30.)에 걸친 상습 도박행위 중 2.1.과 2.10.의 범행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4.1.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4.15.과 4.30.의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설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흉기휴대협박에 미치지 않으므로,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범죄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피해법익과 죄질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본다.

  • 유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상습범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시까지의 범행에만 미치므로, 판결선고 뒤에 저지른 범행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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