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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시에 영장없이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즉시 반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물건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 경찰관이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의 압수물
○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한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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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문의 네 가지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앞의 세 가지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마지막 것은 법률이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한다.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도 즉시 반환하지도 않은 물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혈액으로 작성한 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영장 없이 압수한 직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어도 압수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않은 공판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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