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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수사단계에서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이를 오인한 검사가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乙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甲의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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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甲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공소의 효력도 甲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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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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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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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甲으로 정정하여 경정결정과 약식명령정본을 甲에게 송달한 경우, 甲이 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해설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되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하려 한 모용자에게 미치고, 공소장의 피모용자 표시는 단순한 표시상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표시되었어도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공소의 효력도 그에게 미친다.
  • 검사가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해 경정결정과 약식명령정본을 모용자에게 송달했는데, 모용자가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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