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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2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해설
제1심에서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상실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거동의의 철회·취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미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생긴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 증거동의는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서류나 물건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하는 포괄적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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