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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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2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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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합동범도 포함된다.
해설
공범 1인이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된 사람은 공범이라 할 수 없어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책임만 조각된 사람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자백보강법칙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관련사건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과 합동범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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