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상해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하던 중 검사가 상해치사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해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상해치사죄는 합의부 관할이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 상해와 상해치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 항소심은 징역 1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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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문 가운데 옳은 것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하나뿐이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은 허용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 심리 중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면 판례는 사건을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도록 한다.
- 피고인만 항소했다는 사정은 공소장변경을 막는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 사물관할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수는 없고, 허가한 뒤 이송으로 해결한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더라도 원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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