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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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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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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3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이 유지된다.
4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해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을 시작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침해라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려고 심리를 진행한 이상 첫 공판의 시점만으로 신속한 재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 위법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인과관계 희석·단절).
  •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 같은 형식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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