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식품제조회사를 상대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 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죄의 미수가 된다.
3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죄의 미수가 된다.
4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해설
체포면탈 목적의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한 뒤 저항 없이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뿐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강도예비가 성립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협박으로 지정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받으면 인출 전이라도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갈죄 기수가 된다.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는 기수가 되며, 청탁을 이행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경계침범죄는 경계표 손괴 등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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