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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2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로 한다.
4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해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결과 공동의사까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서 각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다.
-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직계비속을 살해하려고 현존건조물에 방화해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만 성립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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