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2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매매물품을 가져간 경우는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3
절도미수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4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상해를 가해 혼미상태에 빠뜨린 뒤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폭행이 재물탈취의 수단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가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상해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이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매수인의 승낙 없이 물품을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한다.
  • 절도미수범이 재물 탈환에 항거하려고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옷을 잡힌 절도범이 충동적으로 손을 뿌리친 정도는 준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