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그 교부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4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해설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장물취득은 점유 이전으로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하므로, 처분권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은 취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로 인출해도 가치의 동일성이 있어 장물성이 유지된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장물취득에 대한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가 되지 않는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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