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2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4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매수인이 이를 알았더라도 거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다고 본다.
- 수입소고기를 쓰면서 한우만 취급한다고 상호·식단표에 표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주권을 교부한 자가 분실했다고 허위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허위 증거를 쓰지 않았더라도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