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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4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
해설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제시해 보인 고액 수표는 직접 도박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여 준 수표가 사기도박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닌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
  •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공여했다면 제3자가 아닌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 일부를 투약했더라도 수수한 가액만 추징하고, 투약 부분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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