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3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에 부가할 몰수·추징의 선고도 함께 유예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 벌금형은 선고유예하는 것도 허용된다.
-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므로, 과실범이나 벌금형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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