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ㄷ.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下衣)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ㄹ.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衣)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ㅁ.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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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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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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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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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담을 넘어 마당에서 훔칠 물건을 찾으려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와 소매치기가 주머니 겉을 더듬은 경우이다.
판례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 즉 물색행위나 목적물에 대한 접촉이 있을 때 절도의 착수를 인정한다.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은 예비 단계에 불과해 착수가 아니다.
- 가방으로 피해자의 주머니를 스치며 지나간 것은 금품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여서 착수로 보지 않는다.
- 피해자를 골목길로 유인해 절취 기회를 엿본 것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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