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검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유가증권변조죄에서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해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므로, 허위 진술조서로 검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이용해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수표 발행인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을 모르는 발행인에게 허위 분실신고를 하게 한 자는 그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비방 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자료를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유가증권변조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변경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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