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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2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4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해설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생리도벽으로 절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정신감정 없이 심신장애를 부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으로 보았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자가 아니다.
  • 소아기호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라도 그 정도가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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