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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해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고,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별도 규정으로만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하면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 가공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건축허가서는 군수의 허가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므로, 요건 미비를 알고 기안해 결재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안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해 정을 모르는 상사의 서명날인을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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