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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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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그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범인이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친족의 범인도피가 처벌되지 않는 특례가 있더라도, 범인 자신이 이를 이용해 친족을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교사범의 죄책을 인정한다.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할 위험만으로 성립하며 현실적인 방해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 친족간 특례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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